최진혁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지역발전 네트워크 핵심결절지로서 기능 발휘" 주문
충청권 상생을 위해선 자치분권화시대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과 체제 정립을 통해 '초광역자치단체'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메가시티 구축이다.
최진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은 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충청권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개발효과를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상생형 지역발전 네트워크 핵심결절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광역자치단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또 "충청권의 연계협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법제도의 신축성과 연계성 확보, 비현실적인 성장목표와 논리를 수정하고 점진적인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토계획과 충청권계획 및 계획계약(국가와 레지옹간)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역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할 범부처적 차원의 정책 조정과 조화 중요성도 언급했다. 각종 기금 및 보조금 배분, 계획수립의 지침제시 및 협상 등을 통해 정책 일관성,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정보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충청권 발전을 위해 ▲산업재전환지대와 기업지구 설정 ▲지역별 산업 특화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시와 대전일보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충청권 4개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충청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 ▲2030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역교통체계 조성 ▲문화관광벨트·산업혁명 상생벨트 구축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상봉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장수찬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공동의장(목원대 교수), 윤형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희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지역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강영욱 대전일보 사장, 김준식 공대위 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춘희 시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총 인구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 전국 97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인구·경제·문화·교육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씨앗을 뿌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식 충청권공동대책위 대표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세종시는 여전히 반쪽짜리 행정수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되는 충청, 국가균형발전 선도', '협력하는 충청,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