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기로’, 국회로 달려간 정치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기로’, 국회로 달려간 정치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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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충청권공동대책위, 국회 공동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겨냥,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내년도 예산 반드시 반영할 것" 촉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시 정치권과 충청권 시민단체가 서울 국회로 달려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을 포함시키는 등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식)’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가 포함된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세종시 정상 추진과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에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세종의사당이)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와 충청권공대위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모든 여야의 공약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의사당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국회의사당 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국회의사당 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 행복청의 세종의사당 건립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세종시 건설사업의 주체는 행복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한 세종시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최대 국책도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세종시 공공시설 예산은 행복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를 통해 집행했고, 정부기관 시설 예산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아닌 행특회계를 사용한 점을 내세웠다. 세종의사당 건립 시 행특회계가 집행될 경우,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의지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개정을 세종의사당 설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법 개정 테이블에선 반대하는 등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2016년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실제 2018년 11월 27일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분원 설치를 염두한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논의 법안으로 분류됐다.

설령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물꼬를 트면 된다는 의미다.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 야당으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설치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것.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오른쪽)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용 10억원은 500조가 넘는 새해 예산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라며 "그러나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 걸음으로 상징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준식 충청권공대위 공동대표도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선택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가세해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위와 충청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앞 분수대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수도특위는 윤형권 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 박성수·손인수, 손현옥·임채성·채평석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충청권공대위는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충청권 시민단체다. 지난 9월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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