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미래모습을 제시한 ‘광역교통 2030’ 밑그림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통행 시간과 비용, 환승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세종~대전권'에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트램 건설 등이 대거 반영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사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을 오히려 공고히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방 주요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행정수도 세종시 중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역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교통 2030’ 로드맵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3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전국 대도시권 광역 교통의 방향과 모습을 담은 기본 구상으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등 4대 중점 과제도 마련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세종시 포함 대전권, 어떤 사업 추진되나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권은 기존에 이미 알려진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세종지역에선 수도권과 충청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추진된다. 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에 포함됐던 ‘세종~청주 고속도로’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른다.

기존선을 활용해 대전·충청권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구축도 2023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조치원읍, 공주시 등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이 추진된다.

대전지역에선 ‘정부대전청사~서대전’ 간 ‘순환트램’이 2025년까지 추진된다.

주요 축 교통망 보완을 위해 서대전IC∼두계3가를 잇는 광역도로 확충이 검토되고, 도심 혼잡완화를 위해 정림동~버드내교 등 혼잡도로 개선도 추진된다. 유성터미널에는 환승센터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 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 우려, 세종시 광역교통망 보완 과제 시급

하지만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은 주요 사업이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사실상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에만 무려 13조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여타 대도시권에선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오히려 공고히 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큰 틀의 방향성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 중심 광역교통 비전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세종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선 추가 광역철도 도입, 기존 광역철도 노선 보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주요 현안을 보면 앞으로의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가장 급선무로 꼽히는 사업은 '세종~대전 광역철도(지하철)' 건설이다.

세종시는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통행량 급증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역까지 14km를 연결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오영태)에 의뢰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정차역은 ‘외삼역’~‘금남역(KTX세종역)’~‘세종터미널역’~‘나성역’~‘정부세종청사역’ 등 5개역으로 정해졌다.

북유성대로 구간(남세종 IC~호남고속철도 발산고가 4.4km)은 현재 BRT 버스가 다니는 중앙차로에 광역철도를 개설하고, BRT 도로는 한 차로씩 좌우로 이설하게 된다. 광역철도가 대전~세종을 오가는 승용차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을 전제로 한 구상이다.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세종시 도심 구간부터는 지하로 건설된다. '세종터미널역'을 거쳐 갈매로를 통과해 '나성역'을 새로 계획했고,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하에 역사를 설치한다. 5개 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은 2040년 기준 약 3만명으로 추정되며,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역까지는 16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을 좌우하는 경제성(B/C)은 0.95로 도출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1조 548억원으로 추정된다. 완공 목표는 2029년이다. 현재 시는 대전시와 세부 노선안, 사업비 분담 등 마무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에서 도출된 안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 등 정부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2단계'의 노선안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전 신탄진~세종 조치원 간 22.5㎞를 잇는 이 사업은 현재 노선이 지나는 세종, 대전, 충북 등 3개 시도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체노선의 80% 정도가 지나는 세종의 경우 정작 노선이 인구 밀집 지역인 신도시 외곽(연동·부강면)으로 빠지고 있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주도로 3개 시도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합의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경유 노선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

세종은 기존 계획안과 전혀 다른 개념의 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종~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 광역철도(대전 반석역~정부세종청사, 14㎞)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광역철도를 건설(2029년 목표)하고 난 뒤, 나머지 세종청사~경부선 내판역(연동면 내판리) 8.1㎞ 구간에 광역철도를 접속하는 안이다.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는 안보다 건설비 부담이 늘지만, 신도시 주민 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 노선이 현실화할 경우 행복도시~청주공항을 광역철도를 이용해 논스톱으로 오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 건설에 사활을 건 상태다. 중량전철 2량을 편성해 세종~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 광역철도를 충북선까지 잇는 안이다. 충북 21km, 세종 11.8km 등 총 39.9km 구간이다.

세종시의 입장과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세부 노선안은 약간 다르다. 세종시가 세종청사~내판 연결안을 주장한다면, 충북도는 세종청사에서 조치원역까지 1번 국도를 따라 연결한 뒤~오송역~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사업비는 세종시 구상안보다 추가로 들지만, 세종시로서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전의 경우 기존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원안(신탄진~조치원역)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세종과 충북의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복도시 관통 광역철도망 신설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지난 8월경 착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KTX세종역' 추진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KTX 세종역은 2017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59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시는 이후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 행복도시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대전 서북부 주민 이용률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변경 등을 고려해 수요 및 경제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가 이 같은 주요 현안사업들을 반영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첨병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중심도시로 성장할지 주목된다. 시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