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빠른 도시성장 속도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 위한 인프라 필요" 지적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당위성이 국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의원의 발언을 통해 설치 필요성이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조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2012년 7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 속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범 당시 10만명이던 인구는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현재 34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행정 비효율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 평균 4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경우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국회의 비효율도 절감될 것"이라며 "최근 용역 결과를 놓고 봐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인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 역시 "최근 국회분원설치 여론 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61.7%, 부처 공무원의 85.8%가 찬성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야당 측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법 개정과 법적 절차를 먼저 해야지 어느 한 정당(더불어민주당) 내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해야겠느냐"며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국토위가 방문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 결정만 있으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재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를 구성하고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되기만 했다.
국회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설득 등 운영위 합의가 최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