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국정운영·효율성·접근성 향상, 전평(戰平)시 대비 필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세종시당 위원장)이 국회를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 기능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2030년 행복도시 세종 완성기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해선 국회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분원(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중로 의원은 “국회 이전 문제가 단순히 행정운영 측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전평(戰平) 시 대비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원 형태의 이전은 정부부처와 국회 간 업무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이라며 “개헌 없는 분원 추진은 미봉책에 불과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분원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후 후속대책으로 나온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청와대 등의 이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도기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는 분원 형태의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개헌 여부에 따라 국회 완전 이전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분원 형태의 국회 이전 추진이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지난 7년간 정부부처의 75% 가량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정작 국회가 이전하지 않아 정부부처-국회 간 업무비효율 증가, 예산 낭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여기에 국회분원까지 더해진다면 서울-세종 국회 내부 간 장거리 행정에 따른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국회 본원과 분원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상임위 예결위를 세종에서, 본회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했을 때 개념적 구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국회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본다면 분원 형태의 국회운영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분원 개념 설정‧분원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설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 이전 자체가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 또한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중로 의원은 국회를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기능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분원설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2017.12.)에 제시된 국회 완전 이전 효과를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회만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인구이동효과, 경제적 타당성, 고용과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더해 국토 중앙에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갖출 경우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물리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평(戰平) 시 국가적 대비차원에서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낫다는 주장이다. 유사시 정부 지휘통제기능 발휘장소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휴전선과 불과 43km 떨어진 서울과는 달리 세종은 휴전선 후방 200여km 지점에 위치해 있어 전쟁지속능력 및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2017년 7월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 49.9%가 찬성(44.8% 반대)을, 전문가그룹 64.9%가 찬성(35.1% 반대)했다. 또 같은 해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도 53.8%가 찬성(37.7% 반대)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회 전체가 아닌 분원 이전 주장은 서울에서 지속 근무하는 편의를 취하면서 세종시에는 생색만을 내는 전형적인 표심잡기 행정”이라며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