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자율주행 특화도시'가 날개를 달 전망이다.
투자유치는 물론 정보통신(IT) 기반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역이다. 세종시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읍 등 15.23㎢가 특구로 지정됐다. 기간은 2023년 6월까지 4년간이다.
특구 지정으로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 버스 실증 등을 통해 자율 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되어 국내 최초로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한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 사업에는 LG유플러스, KT를 비롯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9개 대‧중소기업,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세종의 자율주행은 물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등이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