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85.8%,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72.6% 꼽아
'길과장, 길국장'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인 김모씨의 또 다른 이름은 '길과장'이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근무지가 세종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아직도 서울로 출장을 가는 일이 허다하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해서 붙여진 별칭이 '길과장', '길국장'이다.
'길과장, 길국장'은 행정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길과장, 길국장'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꼽았을까.
공무원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급선무"
세종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정부세종청사 21개 정부 부처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공무원 85.8%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4명 중 3명(75.3%)은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지원기관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출장 빈도가 높은 게 주요 원인이었다.
응답에 참여한 공무원 본인의 출장은 월평균 1∼2회가 43.6%로 가장 많았고, 3∼4회는 23%, 5회 이상은 17.3%에 달했다.
출장 목적으로는 '국회관련 업무'가 45.5%로 가장 많았고, 민간업계 또는 전문가 면담(34.6%), '현장확인점검'(29.2%), '소속 산하기관 관련 업무'(24.6%) 순이었다. 출장지에 대한 응답도 '국회가 59.3%, 정부서울청사가 43.2%로 가장 많았다.
본인보다 상사가 출장을 가는 빈도가 더 높았다. 상사의 경우 월 7회 이상이 무려 38%나 됐고, 월 3∼4회(22.5%), 5∼6회(18.4%), 1∼2회 (16.9%) 등의 순이었다. 상사의 공석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검토·결재 등 업무 지연(59.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출장의 성격과 문제점으로 봤을 때 업무지연 최소화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급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도 72.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가부 등 중앙부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은 81.4%,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무려 85.8%에 달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 찬성, 시급한 과제 '국회 세종의사당'
공무원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 및 효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찬성(89.7%)했다.
또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1+2+3순위)로는 4명 중 3명(74.5%)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꼽았다.
이어 ▲KTX세종역 신설(49.6%)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44.4%)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41.3%)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38.9%) ▲세종지방법원·행정대학원 건립(10.2%) ▲국립 행정대학원 건립(9.7%) ▲국제기구 유치(7.2%) 등의 순이었다.
또,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86.2%), 국가경쟁력 강화(82.6%)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조사는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행정의 비효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를 통해 전체 이메일 발송 후 유효표본을 추출(선착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