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여성가족부 및 참여정부 이후 신설된 정부기관 분산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세종시를 찾아 노무현·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실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등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세종시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청와대가 검토에 들어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철학이 담긴 상징적인 도시"라며 "세종에 중앙행정기관의 4분 3이 옮겨왔고,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기존 8대2에서 7대3으로 바꾸는 등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서울과 세종에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통해 지방분권의 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분권으로,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행정중심의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과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청와대 세종집무실도 설치될 것으로 보여, 국회도 국회분원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도 국회분원 설치에 적극 노력하는 등 행정수도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세종에서 최초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의 4분의 3이 세종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적극 추진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분권이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었지만, 연방정부를 기치로 한 문재인 정부 들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호기를 맞고 있다"며 "세종시가 부산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급성장하고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가는 등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펼치고 있고, 세종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과업의 도시"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거론하면서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은 행정비효율 타개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행안부와 과기부 등 중앙부처 이전 과정을 언급한 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국회도 국회의사당 설치 근거가되는 국회법 개정 등에 노력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신념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핵심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을 설계하기 전 국회의 어떤 기관이 내려올 지를 비롯해 위치,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설계 이전 단계에서부터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 후 서울에 남는 5개 부처 중 여성가족부는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그 외 참여정부 이후 신설된 정부기관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분산하는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 중 100여명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방재정 강화 방침을 언급하면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대통령이 세종에서 제2국무회의를 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