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되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실 등에 따르면,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명목의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누락됐지만, 국회 예산 심사 막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으로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설계비 10억원은 당초 세종시가 요구했던 50억원에 못 미치지만, 예산 확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일단 설계비가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층용역이 마무리되면, 이후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6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2022년 5월)에 국회세종의사당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42개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서울(국회)을 오가는 시간과 재정의 낭비가 사라지고, 행정과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 국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연간 2조 8,000억～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행정·사회적 낭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심사 기간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국회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반영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세종시)의 물밑지원이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세종의사당’ 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안이 반영된 것도 의미 있다는 평가다. 그간 정치권에선 국회 여의도의사당에 종속되는 개념인 ‘국회분원’과, 대등한 의미인 ‘국회세종의사당’을 혼용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국회세종의사당’이 공식 명칭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설계비 반영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된 것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의 첫 반영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은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세종시 차원에서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3,598억원) 대비 6.1% 증가한 총 3,817억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제외)이다.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종산업기술단지 설계비(5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3억9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3억) 등 주요 현안사업이 추가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정부안에 편성됐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153억원) ▲스마트시티 확산(132억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116억원) ▲지역투자촉진(99억원) ▲도시재생사업(74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59억원) ▲지방하천 정비(58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55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50억원)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50억원) 등이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이 밖에도 시는 정부안 편성 이후 공모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9억원)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7천만원) 사업을 추가 확보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로는 오송~조치원 연결도로(70억원), 외삼~유성 연결도로(80억원) 건설비와 광역도시계획수립(6억6600만원)도 반영되어 광역 교통망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5억원) 사업도 포함됐다.

산림청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3억원에서 253억원 증액된 556억원이 반영됐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