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신설 ‘급물살’, 9부 능선 넘었다
세종경찰청 신설 ‘급물살’, 9부 능선 넘었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7.25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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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경찰청 신설 추진 경찰청에 통보..자치경찰제 도입 청신호
   세종경찰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행정안전부가 최근 신설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사진은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경찰청’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경찰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행정안전부가 신설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세종시에 시범 도입될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내부 검토 끝에 세종시에 경찰청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국회심의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행안부 관계자는 25일 <세종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세종경찰청 신설에 대해 내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공식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신설 계획은 경찰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시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러 환경적인 측면이 변화했다"며 "세종시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청 신설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수많은 중앙부처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주요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의 위상과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기존 경찰청 신설의 관례에 무게를 두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왔다. 현재 세종시 인구규모가 적은데다 강력사건 발생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람동에 건립되는 남부경찰서가 2021년경 문을 여는 만큼, 세종경찰청은 우선 임대 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남부경찰서 위치도>

그러나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의지를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세종경찰청 신설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세종, 서울, 제주를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일단 내년 시범 도입한 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서 전면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방경찰청 신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충남경찰청 산하 세종경찰서 규모만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더라도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선 지방경찰청 신설이 선결과제”라며 행안부를 비롯해 경찰청 등에 세종경찰청 신설 필요성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 입장이 급선회한 것도 이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도 후속대책 수립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이전까지 경찰청 신설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입주할 공간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보람동에 건립되는 남부경찰서가 2021년경 문을 여는 만큼, 세종경찰청은 우선 임대 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임대 공간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세종경찰청 조직은 당장 큰 규모가 아닌 지방청 형태를 갖추는 50~60여명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청의 1/6규모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수요를 감안해 조직을 일시적으로 대폭 늘리기가 어려워 일단 지방청 형태를 갖추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공간 마련을 위해 세종시 측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와 함께 행안부·과기부 이전 등 주요 정부기관이 위치할 세종시에 기존 경찰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에 역점을 두는 만큼 세종경찰청 신설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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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수 2018-07-30 14:43:13
30만이 넘어 환경이 변해 경찰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직 늘리기에 한수를 배웁니다~ 현재 경찰청 창설 기준이 30만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세종은 특별자치시니까 그냥 하자는 의견인가 봅니다. 이런 정치적 판단에는 언론도 많이 우호적이네요~ 같은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