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당선자, 동네 공약에 관심가져라
시의원 당선자, 동네 공약에 관심가져라
  • 송두범
  • 승인 2018.06.29 08: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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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칼럼] 공적인 약속, 공약 실천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한 키워드<사진 왼쪽부터 시의원 당선자, 읍면지역, 신도시지역>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이 약속을 의미한다. 공약은 후보자의 정견이나 신념을 기초로 하는데, 공약은 당선되면 가급적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은 임기 내내 집행부에 의해 그 이행여부가 관리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원들의 공약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동네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최근 4년간 언론기사와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빅데이터 분석 한 후 17개 시도와 226개 구․시․군별 관심이슈를 추출하여 ‘우리동네 공약이슈’지도를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선관위에서도 ‘우리동네 공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마가 아닌가 한다.   

  세종시의 언론기사 이슈를 워드클라우드(wordcloud)로 분석한 것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키워드의 출연빈도가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행정수도, 아파트, 건설청, 학교, 교육, 청사, 학생, 문화재단, 안전, 신도시, 로컬푸드, 국회, 개선, 고속도로, KTX, 부동산, 고등학교, 유치원, 소방, 청소년 등 다양한 핵심키워드들이 상위에 검색되고 있어  건설중인 세종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선6기 세종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학교, 학생, 교육, 고등학교, 교육부, 아이, 학부모, 교사, 안전, 교원, 초등학교, 환경, 중학교, 유치원, 로컬푸드, 교육과정, 국비, 인력, 도시, 민간위탁, 교육행정 등 대부분 교육과 학교관련 키워드들이 상위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선7기 세종시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은 어떨까? 세종시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해보면, 교육시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선 6기 4년간 세종시의회 회의록 분석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원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로컬푸드, 교통시설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약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 지역별로 공약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읍면지역 당선자들의 공약은 교육, 환경, 공공시설, 공원,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동지역 당선자들의 공약은 교육, 공원, 공동주택, 체육, 로컬푸드가 핵심공약이다. 읍면지역은 환경시설, 동지역은 체육시설, 로컬푸드 등이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한 주요공약은 도서관(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건립, 학교이전, 통학환경 조성, 동아리/스터디그룹 공간, 교육시설 구축, 교육격차 해소, 특성화고교 신설, 숲체험 학습공간 조성, 돌봄/방과후 교실, 공공키즈카페, 평생교육프로그램, 유명대학 유치, 방과 후 교실지원센터 등이다.

   민선 7기 세종시의원 당선자들

  공원과 관련한 주요공약으로 캠핑데크/바베큐존 조성, 체육공원 조성 및 보강, 천변 및 도로변 꽃길조성, 역사문화공원 건립, 근린공원, 힐링피크닉존 설치, 공원산책길 조성, 공원 분수대 및 수로설치, 숲체험 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과 관련한 주요공약은 아파트주차장 개선, 공동주택 하자보수 지원, 공동주택 품질검수제 도입,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정, 복도창 아파트의 새시창호 설치, 행복아파트 정주여건 강화 등이다.

  체육시설 관련 주요공약으로 국공유지 활용 축구장․족구장 조성,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 맞춤형 시설지원, 아마추어테니스대회 개최 등을 제시하였다.

  민선7기 세종시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큰 틀에서 분석해본 결과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점에서 보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물리적 시설설치 공약보다는 우리동네의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약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물리적 시설 설치공약이 유권자들에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약(空約)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네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약이행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메일 : dbsong@cdi.re.kr

세종시의원 당선자들도 공약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최종공약을 발표하고 이행 여부를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세종시의회 의원 당선자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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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2018-06-29 23:58:07
송두범박사님 글 공감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꼭 지켜져야 합니다,시민과의 약속이고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공약이행을 잘하는지 시민들이
관심갖고 지켸보아야 합니다,

시민 2018-06-29 13:16:15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이행절차는 어떤지, 에산은 얼마인지 등등을 시민들께 보고하는게 먼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