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 버스회사 '세종교통' 임직원이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버스구입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회사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교통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종교통에서 각각 이사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시내버스 구입비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총괄했던 이들은 2013년 시내버스 3대 구입 보조금으로 1억 3500만원(대폐차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유류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들통이 났다. 또 같은 해 중형버스 2대를 구입한다며 공영버스 구입 지원 보조금 9000만원(국비 2035만원, 시비 6965만원)을 지급받아 같은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들이 횡령한 보조금 액수는 2억2500만원에 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와 B씨는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7월경 회사돈 1억원을 출금해 전액 유류비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이 가운데 5000만원만 유류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A씨의 부인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는 A씨의 대출금을 갚는 데 전액 사용됐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U터미널 주식회사 소유 자금을 회사 매표원으로 허위 등재한 C씨에게 급여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총 54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2년 7월경에는 회사돈 300만원을 주주 여비에 사용한다며 B씨를 통해 인출한 후 자신의 개인 보험료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22회에 걸쳐 1억 1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2억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허위로 빼돌린 것이다.
보조금 횡령과 회사돈을 빼돌린 금액을 합하면 모두 4억 43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A씨는 버스 구입 보조금(1억 3500만원, 대폐차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세종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조금을 지급 용도대로 사용한 것처럼 D씨에게 부탁해 입금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입금확인증을 작성해 준 D씨의 회사 입장에선 차량대금이 완납되었고 차량대금을 초과한 금액의 입금확인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D씨가 입금확인증이 관할관청에 제출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금확인증 내용이 허위라 해도 그와 같은 문서 작성 행위를 위조라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와 자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공모해 지정된 용도와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 상당액을 뒤늦게 반환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교통의 회계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세종교통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혐의 수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