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택시업계들이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요금을 은근슬쩍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X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요금을 인하(복합할증35% 폐지)했지만, 세종역 신설이 무산되자 다시 요금을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요금 인상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시민들과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KTX오송역~정부세종청사(어진동)까지의 택시요금은 2만원~2만 2000원 선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구간 요금은 미터기 기준으로 1만 6000원 수준이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복합할증 요금(35%)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터기 거리요금 기준 20,360원이던 요금은 복합할증 분 4,720원(23.2%) 을 뺀 1만 5,640원으로 내려갔다. 요금 조견표에 따라 최소 3,600원 ~ 최대 7,000원까지 요금이 인하됐다.
요금을 내릴 당시에는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한창이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택시요금을 내리면 KTX세종역 신설 명분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이른바 'KTX세종역 신설 저지 수단'으로 택시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지난 5월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세종역 신설이 사실상 무산되자, 일부 택시업계는 요금 정상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시요금은 암암리에 원위치로 돌아갔다.
택시업계의 이 같은 행위는 최소한의 고시마저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다. 요금인하 당시 청주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임ㆍ요금 변경 고시'를 보면,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확정시, 오송역~정부세종청사(어진동)의 복합할증(청주시 읍․면 지역 요금)을 원상 복구한다'는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종역 신설이 무산된 경우 인하된 요금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택시요금이 내려 좋았는데 그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면서 "KTX세종역 신설을 막기 위해 할증료를 폐지하더니 용역결과가 나오자 이를 뒤집은 것은 꼼수"라고 분개했다.
업계의 위법 행위에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요금 인상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해당 구간에 대한 요금 인상계획은 없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