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YS, DJ를 넘어 84%, 최고 지지율 보였다고 한다. 이 숫자는 상식으로 돌아가는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걱정 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은 코스트(Cost)가 크다는 것이다. 사병월급 50% 인상, 공공 일자리 81만개, 노인기초연금 30만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등등 돈 들어갈 일이 줄을 섰다. ‘부자감세’를 ‘부자증세’로 한다고 적자 메꿀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 고소득 전문직 일수록 절세, 탈세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 원론적인 담론이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봐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성장’이란 단어 찾아보기 어렵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경제는 국민들의 자발적 열의로 저절로 성장하리란 믿음만 보인다.

생산력 근본 변화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초(超)융합, 초(超)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융합분야에 대한 규제철폐, 그리고 스타트 업 (Start Up) 환경 조성이다.

YS의 ‘세계화’, DJ때 IMF를 통한 규제완화, MB의 ‘대못 뽑기’ 2014년 특별 생방송까지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창한 ‘규제완화 끝장 토론’등 규제철폐·완화를 10년 이상 외쳤지만 아직 남은 불필요한 규제가 있단 말인가? 2017년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잔 말이 있다. 벌써 10년은 들은 말이다.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신사업의 장벽, 규제 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에서 밝힌 40개 신사업의 고충을 읽어보면 (지나친 주장도 있지만) 법령, 조례, 규정, 규칙, 감사조치, 행정지도, 협찬까지 합쳐 대한민국은 아직 과잉규제 공화국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원인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거대담론, 거부할 수 없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많은 규제가 국민건강, 환경보호, 균형발전, 동반성장 등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원래 명분대로 작동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규제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존재의 의미다. 어리석은 정권은 규제 철폐를 공무원들에게 맡겼다. 잘 될 리 없다.

셋째, 규제는 중앙(지방)관료, 중앙(지방)정치까지 광범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가 복잡하고 그 명분이 강할수록 공무원들이 갈 자리는 더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인·허가를 맡는 관변 산하단체 상근직 임원은 거의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진다. 퇴직 후 길게는 10년 더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 산업계로선 숙명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연구개발특구’ 주요 상근 임원들 출신이 어디인지?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특구’의 수장들은 전직(前職)은 어딘지 보면 4차 산업혁명을 겪은 후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

1889년 주미 서리공사(署理公使)였던 이하영은 본국으로 귀국할 때 왕에 대한 선물로 철도와 기차모형을 가져와 고종 앞에서 시동해 보였다.

그가 “기차를 놓으면 서울과 인천을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자 고종

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 사람아, 무엇이 바빠 그렇게 빨리 간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산업혁명의 변화에 눈을 감았던 조선은 20년 후 국권을 잃었다.

강병호, 중앙대 졸업, 중앙대(MBA), 미국 조지아 대학(MS), 영국 더비대학(Ph.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초대, 2대 원장, 한류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문위원, 배재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장, E-mail :bhkangbh@pcu.ac.kr

여기저기 지자체, 기관, 단체 마다 ‘4차 산업혁명’을 약방의 감초마냥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행정체계는 권위에서 서비스로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