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대 의원은 22일 오전 제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초 외교부에 방문해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지난 3월 여권민원창구 추가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여권발급도 증가해 2015년 세외수입이 9천 5백여만원에서 2016년 1억 4천여만원으로 늘었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여권발급 증가 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어 세외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잠재 여권 발급 인구수를 고려한 홍보 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 ▲여권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민원 서비스 강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접수단계에서는 '시민도우미제'를 도입해 농촌지역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여권 접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부 단계에서는 취약계층 및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현재 충북 영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권 등기 우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 교부 시 세종시의 브랜드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 커버'를 제공, 시책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김정봉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등을 위한 학교 실내공기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시대적 해결과제가 됐다"며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기환경지수(AQI)를 적용한 지난해 조사 결과, 세종시의 미세먼지 심각수준이 전북 정읍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읍․면지역에 편중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계속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도시 지역 비산먼지사업장 증가 등도 대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지역적 대기오염 특징에 맞춰, 배출저감 대책을 넘어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노출 저감․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환경민감․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등을 위한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등 맞춤형 노출 저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으로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세종시도 관 주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의원은 불합리한 읍ㆍ면지역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이장 1명당 담당 주민 수가 많아 대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구 수 증가에 따라 적절한 행정구역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이장 1명당 주민수는 평균 368명(167세대)인데 비해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수가 무려 5,187명(1,868세대)으로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림1리 이장의 경우 일부 면지역 보다 생활민원 처리,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 농업 및 복지행정 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죽림 1리의 경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지역' 인근에 위치한 주거 지역으로 계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1순위 지역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리'의 경우 2개 이상의 '리'로 분리해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구역조정계획 수립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무 의원은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및 '우회도로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개년 동안 국비 1359억원을 투입해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조치원읍 번암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 지수가 1.01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조치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1번 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사업이다.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충북 오송읍 상봉리 1번국도까지 약 6.48km 구간을 4차선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국비 13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회도로 사업 역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지수가 1.15로 나타나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동일하게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 등 제반 수단 강구 ▲시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 필요 ▲사업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연계성 반영여부의 면밀히 검토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