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세종시 행정수도론' 한 목소리
민주당 대선 후보, '세종시 행정수도론' 한 목소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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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토론회...큰 틀에서 공감대 '개헌 통한 명문화' 찬성, 각론에서는 입장차 '설전'
   이재명·최성·문재인·안희정 후보 등 4명의 더민주 예비후보들은 26일 오후 3시 10분 대전 MBC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경선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MBC 방송화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최성·문재인·안희정 후보(기호 순) 등 4명의 예비후보들은 26일 오후 3시 10분 대전 MBC '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세종시 행정수도론' 큰 틀에서 공감대, '개헌 통한 명문화' 찬성

이날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을 통한 명문화'에 찬성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최성 후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한 서울공화국 중심의 수도권 발전을 최소화하고 대전 충남 자치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를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세종시가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전국 지방자치 개헌의 중심적 허브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선은 세종시를 명백히 행정수도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좌절됐다"며 "(한 곳으로) 너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도는)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 분리되는 게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이고 그중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핵심적 과제"라며 "일단은 청와대와 국회분원 정도를 먼저 설치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부 기능을 모아 나가고, 개헌을 통해 수도를 명시한 후, 아예 국기기관 전체를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후보<왼쪽>와 안희정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바통을 이어 받은 문재인 후보 역시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개헌이 필요하게 됐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개헌 과제 속에 행정수도를 위한 과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내려면, (그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이전 부처인) 행자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서 업무를 보는 등 세종시에 행정중심 기능을 높여 나가다보면,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도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새누리당과 수도권 단체장들이 반대 했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하자고 제1공약으로 합의했다"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미 충분히 설득해 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헌법 개헌 시 수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그 이전에라도 제2국무회의와 같은 형태의 시도지사들과의 협의체를 강화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정부기능의 중심으로 만들어, 행정수도로서 국민들께 넓은 공감을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행정수도론', 각론에서는 입장차...'설전'

4명의 예비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히 최성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론'을 제시해 이재명 후보와 충돌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할 때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며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혁파해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섰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경기도나 수도권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며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을 통해 수도권이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나친 과밀화에서 오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에 (행정수도 이전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 해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며 맞받았다.

   최성 후보<왼쪽>가 '수도권 규제완화론'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모인 일극체제"라며 "서울은 법적·경제수도로 남고, 세종은 행정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부산은 해양수도로 다극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방분권시대, 국가균형발전,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이 된다면 대전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남 충북은 신 수도권이 된다"며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 영향력들이 전국을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세종시 완성은 수도권 발전과 상생할 수 있다"고 했다.

◆KTX 세종역 설치, 최성 vs 안희정 맞서

KTX 세종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최 후보는 "모든 것을 세종시로만 집중하면 문제가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되, 대전·충남·충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세종역 설치를 충남·충북도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안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세종역 신설문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을 정치적 의제로 올려 정치인들이 찬반싸움을 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날 MBC 충북에서 실시된 충청권역 토론회가 대전·세종·충남에 송출되지 않으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추가로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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