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 등 유력 대선주자들에 이어 안 전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론'이 한층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인사의 국회 인준 ▲대법원자 호선제 도입 및 대법관 임기 연장 ▲국민의 법률심사 우선 청구권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집행‧입법‧예산‧인사‧감사권의 5대 권력을 나누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공약은 앞서 세종시를 방문했을 때에 비해 진일보한 입장이다. 당시 그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미래부, 행자부 등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성명서를 통해 "안 전 대표의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며 "타 후보들도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안 전 대표의 발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진일보한 공약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행정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대통령-행정부-의회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안 전 대표의 주장처럼 정부부처의 2/3가 위치한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겨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 왕래로 인한 시간과 예산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와 중앙부처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과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이념과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