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 세종시 행정수도 골든타임"
"올해 대선, 세종시 행정수도 골든타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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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수도 개헌,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참여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대통령 선거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은 최근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법적 토대 및 국민적 합의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 해법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과정을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신행정수도가 추진됐고, 2004년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다. 이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분권과 분산의 선도도시로써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지엽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이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반쪽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닌,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올해 대선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과 자치분권 개헌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민관, 이념, 정파를 초월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가칭) ‘행정수도 개헌 추진 세종시민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을 함께 했던 500만 충청도민에게도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올해 대선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직시해 세종시가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 공약을 추진할 것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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