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바이모달트램' 도입, 무산되나
세종시 '바이모달트램' 도입, 무산되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2.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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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요현안사업 예산안 미반영, 신교통수단 도입 차질 불가피

 세종시 신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이모달트램'<사진> 국비 지원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인 반영에 실패했다.
세종시 신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이모달트램' 국비지원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4일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바이모달트램 국비지원 사업(18억원/세종시·행복청)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66억원/행복청)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17억원/행복청) 등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 주요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아트센터 건립비(4억원/행복청)만이 3억원 정도가 반영됐을 뿐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 예산안은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예결위에 상정되어 반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산안 반영에는 끝내 실패했다.

무엇보다도 '바이모달트램' 구입비 국비 지원 사업이 무산된 게 가장 뼈아프다.

세종시는 현재 바이모달트램 1대를 시범 운행하면서 대중교통중심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이모달트램이 지하철과 트램 사업을 대신해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이어서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일반 버스 사업과 동일시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 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대씩 총 12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총 180억원의 구매금액 중 40%인 72억원의 국비 지원을 기대했다. 우선 내년 예산으로는 3대분에 대한 지원비 18억원을 요구했다. 예산반영을 위해 국토부사업인 '신교통수단 도입 부문'과 행복청 '행복도시특별회계 부문' 등 투트랙으로 접근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시는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연구개발로 개발된 차량 보급에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도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량 단가가 워낙 비싸 지자체가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운행하고 있는 CNG 버스의 추가 도입 여부도 함께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원연결도로' 및 '조치원우회도로' 노선도 <세종시 제공>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총 사업비 1359억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재조사가 지체되면서 기획재정부 심의가 늦어진 게 발목을 잡았다. 다만 국회는 타재 결과가 나올 시 행복청 미활용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편익분석(B/C)은 1.0 이상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가 타재 결과를 통보받고 공문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회 예산 심사과정과 어긋나면서 절차상 문제로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총 사업비 1321억원)도 비슷한 케이스다. 이 사업 역시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비용편익분석(B/C)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기재부도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트센터 건립'(총 사업비 905억원)의 경우 내년 예산안으로 4억원이 상정됐지만 겨우 3억원만이 반영됐다. 그간 대극장 규모 문제로 사업추진이 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아트센터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극장 1000석으로 건립규모가 변경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착공 시기를 조금이나마 앞당기려 했지만 김이 샌 모습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예산안 반영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지만, 일부 사업이 무산되어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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