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비를 제외한 총 세입은 올해 3560억원 대비 834억원(23.4%) 증가한 4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설 학교의 증가(2016년도 7교→ 2017년도 17교)에 따른 정규직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데다,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던 학교신설비가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지방교육채는 1330억원(88.2%) 감소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 및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예산 편성과 관련,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대비 21억원을 증액한 4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수 증가로 인건비(2429억원, 298억원 증가)와 학교기본운영경비(400억원, 89억원 증가)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4대 정책 방향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올해 대비 43억원 증가한 106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을 보면, 먼저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지원비 5억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고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10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3억원 ▲외국어교육 23억원 등을 편성하고, ▲제2 특성화고 시설 구축 설계비·시설비·감리비 32억원을 반영했다.
◆ 전년 대비 세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6년 본예산 | ’17년 본예산(비중) | 증(△)감 | 증(△)감률 | |
| 중앙정부이전수입 | 258,253 | 418,447 | 75.9 | 160,194 | 62.0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83,878 | 90,435 | 16.4 | 6,557 | 7.8 |
| 자체수입 | 3,665 | 8,571 | 1.6 | 4,906 | 133.9 |
| 지방교육채* | 150,864 | 17,823 | 3.2 | △133,041 | △88.2 |
| 전년도이월금 | 10,231 | 15,869 | 2.9 | 5,638 | 55.1 |
| 합 계 | 506,891 | 551,145 | 100.0 | 44,254 | 8.7 |
◆ 전년 대비 세출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6년 본예산 | ’17년 본예산(비중) | 증(△)감 | 증(△)감률 | |
| 인건비 | 213,127 | 242,932 | 44.1 | 29,805 | 14.0 |
| 시설비 | 131,713 | 128,428 | 23.3 | △3,285 | △2.5 |
| 학교기본운영경비 | 31,150 | 39,990 | 7.3 | 8,840 | 28.4 |
| 기관운영비 | 2,478 | 2,443 | 0.4 | △35 | △1.4 |
| 지방교육채및BTL상환 | 26,762 | 31,374 | 5.7 | 4,612 | 17.2 |
| 교육사업비 | 101,661 | 105,978 | 19.2 | 4,317 | 4.2 |
| 합 계 | 506,891 | 551,145 | 100.0 | 44,254 | 8.7 |
다음으로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28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6억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시설비 1천 186억원 ▲급식비지원 185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56억원 등을 반영했고,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비도 29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81억원)만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세종교육재정 중장기 운용 방안에 관해 연구 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 제4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