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서둘러야 할 사업
군부대 이전, 서둘러야 할 사업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2.10.16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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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수 의원, "도심 한 가운데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해야"

   세종시 예정지역과 조치원읍을 연결하는 지점에 군부대가 위치,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연서면에 위치한 군부대>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군부대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세종시 의회차원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예정지역과 북부 편입지역을 양분하면서 도심과 부도심을 단절시키는 군부대 이전은 도시계획 용역에서 필요성이 나왔지만 지난 임시의회에서 강용수 세종시의원이 구체적으로 거론, 여론을 환기시켰다.

강의원은 지난 9월 임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심장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은 항공기지, 유류 지원, 탄약보급 등의 시설이 46.27Km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예정 및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 투자가 위축돼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공기지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며 “군부대 이전을 통해 세종시 균형발전의 개발 축으로 활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부대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중이나 협의 대상이 국방부인데다가 이전 대상지 물색이 용이치 않아 필요성만큼 진척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재차 거론됨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와 관련,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에 이전 대상 군부대는 모두 10여개가 있으나 도시개발을 위해 시급한 곳은 연기면 연기리에 위치한 505,532 군용 기지다. 이곳은 예정지역과 조치원읍 도심을 연결하는 점이지대에 자리 잡아 도시계획 자체를 단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용역을 통해 이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유한식 세종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균형발전담당관실 도심활성화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비 부담이 큰 사업이어서 추진해야할 과제로 분류해놓고 국방부와 중앙정부와의 의견을 타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세종시 의회 강용수 의원

세종시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1,5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세종시는 사업비가 시 재정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방부에서 재배치 계획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직접 이전해주길 바라고 있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체에서 군부대 이전 후 기존 부대 토지에 개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이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방침이 세워졌으나 사업비 자체가 엄청난 만큼 국방부와 다각도로 협의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세종시 도시 발전 측면에서 군부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의회 강용수 의원도 “세종시 한 가운데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방부에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고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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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희 2012-10-17 12:12:41
세종시발전을위해서도 군부대이전은필수인것같군요
강의원님능력발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