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행복청 투자유치 실적 기대 이하"
이해찬 의원, "행복청 투자유치 실적 기대 이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9.26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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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복청 국정감사, "기업, 대학, 연구소 투자 유인하기 위한 제도마련 시급" 지적

   이해찬 의원(세종시, 무소속)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행복청이 추진한 자족기능 유치실적이 기대이하 수준"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세종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의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해찬 의원(무소속, 세종시)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행복청이 추진한 자족기능 유치실적이 기대이하 수준"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이 유치했다는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행복청이 유치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세종충남대병원 정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6월 세종테크밸리 1차 산업용지 공급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 20개 기업은 행복청이 유치했다기보다는 입주희망업체들 중에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국내 7개 대학, 해외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지만 확정(입주계약)은 전무하고, 연구소 또한 아일랜드 틴들연구소와 MOU를 체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2016. 7)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날을 세웠다.

실제 용역결과 '자족성 확보 부문의 IPA 평가'(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측정된 성과요인의 우선순위를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달성도>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기법)를 보면 자족성 확보 부문에서 경제적 자족성과 연관된 '일자리', '기업입지', '고차산업' 부문에서 중요도 대비 달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족성 확보 부문의 IPA 평가결과

평가지표
중요도
달성도
격차
인구달성
4.44
3.84
0.60
주택공급
4.12
4.59
-0.47
일자리
5.74
2.89
2.85
기업입지
5.36
2.35
3.01
고차산업
5.32
2.26
3.05
직주근접
5.25
3.64
1.60

이 의원은 "행복청의 2단계 목표가 도시 자족성 확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창출·세수확대·미래첨단사업 육성을 이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KTX 세종역 신설, 14개 광역교통망 조기개통 등 부족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장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오전 10시 열린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의했으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감을 원활하게 시작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위원들과 협의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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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님 2016-09-27 09:30:34
멋진 의원님~!
세종시 발전의 견인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