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13일 한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득권화한 정치의 상징인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공간의 개편과정을 통해서 기득권 구조의 변화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남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세종지역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의 입을 통해 직접 ‘개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남 지사는 또, “세종시로 옮길 청와대와 국회는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서울의 청와대와 국회는 각각 관광과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며 이전 후 활용방안까지 제시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했음을 암시했다.
그동안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장해왔으나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가 ‘개헌을 통한 이전’을 강조해 향후 여야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문제는 급물살을 탈 여지가 생겼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개헌을 통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지사는 청와대, 국회,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크다“ 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서울에 남겨두었으나 끊이지 않는 비효율과 낭비를 전면 이전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의였다.
그는 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수도권 집중 해소 효과 외에 ‘기득권 타파’로 해석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정치와 경제 구조를 다 고쳐야 한다는 말인데.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정치와 경제가 두 축이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이 됐다. 이 구조를 깨주는 게 바로 2018년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경제의 기득권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얽히고설켜서 돌아가고 있다. 기득권화한 정치의 상징이 청와대와 국회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고, 옮기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러면서 지금의 대통령의 권력, 국회의 특권을 다 분산시키자.”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
“공간의 개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조의 변화까지 논의하자는 거다. ‘궁궐형 청와대’를 ‘개방형 청와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청와대는 감히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내각이라는 정말 중요한 관료집단을 청와대 비서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구조다. 이를 개편해야 한다. 국회도 여의도라는 공간에 유리된 섬이다. 그 안은 온갖 특권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걸 옮겨서 민심에 열려 있는, 공유하는 국회를 만들자.”
-기득권 타파와 구조 개혁의 차원인가.
“기득권 문제 말고도, 청와대, 국회,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되어 나타나는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도 가야 하나.
“대법원과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 다 가야 한다.”
-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데.
“이걸 내년 대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보자. 지금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당연히 이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