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선정, 재검토해야"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선정, 재검토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5.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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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북부 지역이 경제성 우수... 균형발전에도 기여"

 김원식 의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12일 "장군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지선정 후보 대상지에 조치원읍·전의면·전동면·소정면 등 북부지역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군면 금암리 일원 18만여㎡ 부지에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당초 455억 원을 투입해 시설관리공단, 인재개발원, 시민안전 체험관 등 3개 시설물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관련부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 통보를 받아 계획을 변경, 오는 2020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해 시설관리공단만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종시 모든 주요 기관 및 공공시설들이 신도시 위주로 들어서고 있다"며 "공공시설복합단지마저 남부권인 장군면 금암리 일원으로 입지를 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수립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는 연서면 용암리, 장군면 금암리 등 2개 지역만을 입지선정 후보대상지로 정하고 북부지역은 배제됐다"며 "특히 연구용역 5개월 만에 타당성 검토와 함께 입지예정지를 선정한 기본계획은 너무 성급하고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군면은 북부지역과는 달리 활발한 개발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입지 예정지 중 일부 필지는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부지역을 입지 예정지로 선정할 경우 경제성이 더 우수할 뿐더러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금택 의원
이어 서금택 의원은 "이혼 급증으로 해체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세종시에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이혼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7건, 2014년 3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국 17개시도 중 이혼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총 4,302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2.03%. 이중 다문화 가정 세대수는 653세대로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는 726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현재 담당자 1명이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아이돌봄 사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관련업무 등이 해당 부서별로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외국인 행정수요와 편견·차별해소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결혼이민자 등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취업실태와 취업희망 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취업수요 실태조사'를 직접 방문해 대면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생활지원, 이혼 등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관련 기관․단체간 상호 협업강화 방안 등 체계적인 시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행정부시장과 관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세종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세종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12일 제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제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 12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2016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 회기기간 중 13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제3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총 26건이다.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세종시문화재단설립 출연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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