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현 정부의 의지 부족과 미래부 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주된 이유로 이전에 대해서는 법률적, 정책적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균형발전 등 성취해야 할 국가적 목표 달성과 행복도시 특별법상 이전 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전고시가 이뤄져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12일 오후 3시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발표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이라는 발제에서 제기됐다.
조 교수는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미래부 이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해선 안 된다” 며 “미래부 이전에 따른 과천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과천과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 이전 고시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과 함께 창조적 과학기술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부 산하 기관도 동반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대전-세종-오송으로 이어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본격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토중심부의 창조적 과학 기술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트 플랜, 그리고 단기적 과제 추진 등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는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오늘 발표 내용은 사실 그동안 제기됐던 논리를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며 ▲법과 원칙의 문제 ▲행복도시 정상추진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창조적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조성 ▲정치적 비용 감소를 감안하면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부의 세종시 미 이전은 미래부 관계자들이 이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부로서 역할이 이전을 가로막는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미래부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며 세종시에 필요한 예산 삭감과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장관 참석율 저조, 위원회 활동의 미비 등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천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세종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 후 과천의 공동화를 위해 충청권 정치권에서도 지원하고 도시 정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해야 할 정부 기관의 이전 여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세종시의 정상적 건설에 차질을 빚게 한다며 미래부의 과천 소재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어렵게 하면서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시스템 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재봉 충북 NGO 센터장은 “행복도시 법상에 미래부가 이전을 안해도 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전 고시를 미루는 건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전 고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문제가 총선 전에 해결이 안 되면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위법사항을 방조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미래부 이전지지 부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며 “후보 시절과 당선 후 세종시에 대한 말이 뒤바뀌면서 에너지와 국력이 낭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만약에 교육과학기술도시로 만들었다면 기업이 매입한 땅은 물류창고로 사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꿈을 꾸게하고 실현하는 데 정책으로 도와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재단이사장은 “미래부 이전은 미래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라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 이전을 촉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큰 틀에서 결국 행정수도로 가자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며 “최고 권력자의 의지 부족을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