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불필요한 갈등으로 300조원 사회 비용 날라가
갈등조정 위한 '장관급 가칭 국민협력부' 신설 제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뤂을 끓었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세종시 수정안 반대 운동 결과를 평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내용이 갈등 전문가의 손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나라 안팎이 지역간, 계층간,연령간 갈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갈등조정전문가인 이준건 박사(세종시 갈등심의위원회 부위원장)가 오는 26일 오후 7시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주성천교회 2층에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갈등을 담은 ‘대통령도 못 말리는 갈등’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출판 기념회는 축하음악회와 저자와의 만남, 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열린다.
‘대통령도 못 말리는 갈등’ 책은 저자가 2011년부터 3년 여에 걸쳐 정부와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년간 겪었던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와 조정, 현장학습, 교육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 중에는 대전·충청지역은 물론 밀양송전탑, 제주해군기지건설,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 갈등 등을 폭넓게 다뤄 공공갈등 문제를 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책 서두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 새만금간척사업 갈등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갈등 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갈등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KTX역 건설 등에 대한 갈등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마무리에서 이와 같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할 방책으로 정부 기관에 장관급의 ‘가칭 국민협력부’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준건 박사는 “공공갈등으로 한해 약 300조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며 “다변화 다양화 되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도 없이 갈등만 생기면 목소리부터 키우고 큰물리적 행동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한 “정부는 정부대로 과학적 매뉴얼을 가지고 갈등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보상 등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협상과 타협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박사는 “자치단체와 주민, 시민단체들이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 싸우다 쌍방이 상처만 입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특히 탄생한 지 얼마 안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애정어린 충고를 했다.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 세종시가 타시도가 경험했던 갈등 요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처하지 않는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을 통한 갈등관리와 조정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자인 이준건 박사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 전문가분과위원(행정, 문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컨설턴트, 대통령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정책평가위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종시 갈등심의위원회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12월 세종시에서 있었던 홈플러스 할인점과 세종시전통시장상인회와의 분쟁 중재·조정 및 장군면 소재 아세아산업개발의 석산개발 허가연장 및 개발허가 분쟁에도 참여, 갈등조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사회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정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흥분하고 상대를 공격하며 불화를 일으키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준건 박사의 이번 저서는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