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주최,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16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포럼’에서 최영출 충북대교수는 ‘지니계수’를 활용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부기관이 세종시에 입주를 시작하기 전과 그 이후의 국가균형발전 수준을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자동차 진입 출발지와 목적지’를 살펴봤다. 즉, 톨게이트에 얼마나 많은 차량이 진입하고 또, 이러한 차량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석해 봤을 때, 경제활동의 인구가 많고 활발한 지역일수록 많은 출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먼저 2010년 톨게이트 간 연결망 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단순화해 각 톨게이트가 소속한 광역권으로 통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이 가장 진입과 진출이 많은 권역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의 전국적 분산입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순수한 세종시 효과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지니계수의 차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순편익을 가져올 지에 대한 계량적 측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소득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은 대단히 상관관계가 크다는 OECD 연구가 있고, OECD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도 0.35%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 균형발전 수준은 세종시로 인하여 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는 교통량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인구 및 제조업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균형발전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검증적인 인식을 갖고 세종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교수는 세종시와 관련된 주요 핵심적 정책 이슈들을 언론사의 기사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 ▲국가균형발전 문제 ▲행정 비효율문제 ▲자족기능강화 ▲명품도시 구체화 등의 핵심 정책 이슈를 도출해 내고 향후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행정 비효율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세종청사(국회분원) 설립, 국회출장업무의 통합관리제도 도입, 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 강화, 행정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내세웠다.
자족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구 대학기능 및 기업 유치 적극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제도 보장, 인접 광역단체간 상생발전모델 발굴을 제시했으며, 명품도시 구체화를 위해서는 명품도시의 기념을 명확히 하고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세종시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쉬운 것부터 추진하여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며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최영출 충북대 교수와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신희권 충남대 교수, 안형기 건국대 교수, 윤주명 순천향대 교수, 임헌만 배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