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6일까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5개 기관, 공무원 2,292명이 행복도시로 이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이번에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모두 36개 중앙행정기관 1만 3천명의 공직자와 1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3,192명의 연구원들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된다.
5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앞 서 지난 달 28일부터 옮겨온 산업연구원을 시작으로 11개 연구기관 2,335명도 28일까지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사를 마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예정된 정부 이전 작업은 완료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제2 공용브리핑실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두영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이충재 행복청장 등이 창석한 가운데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경규 국무 2차장은 “3단계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기관 이전이 진행돼 당초 정부가 약속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며 “정부가 원할한 협조체제를 구축, 이전 종사자들의 조기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또, 이충재 행복청장은 “기다리던 정부 청사 3단계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며 “세종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행복도시는 충청권 상생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국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이다.
- 세종과 서울로 나눠진 정부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 그동안 정부가 세종, 서울, 과천 등으로 나눠져서 안전사고 등에 대해 지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다. 금년 하반기 이후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단계 이전이 끝나면 다각도로 효율성이 제고를 위해 협의하겠다.
- 국가 안전처 등 신설된 정부 부처에 대한 이전 고시는 언제쯤 할 것인가.
▲최두영 행자부 기조실장 :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전 고시가 되도록 하겠다. 행자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 특히, 신설된 3개 부처가 세종시에 적기에 입지가 결정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
- 행복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인데 효과가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지.
▲이충재 행복청장 : 도시가 만들어지는 단계여서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다만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주해온 숫자가 33%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이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지난번 박람회 당시 경품 당첨자를 살펴보면 출신지가 영주, 부산, 제주 등으로 확인돼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중앙기관이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간다면 지표로써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행자부가 먼저 세종시로 내려와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다.
▲최두영 : 그런 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있다. 일견 논리도 맞다고 본다. 사실 정부 부처 이전 문제라는 것이 특정부처 공무원의 바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제정 취지, 재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큰 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도시가 만들어질 당시 위헌 소지를 없애려고 청와대와 외치 및 내치 부서를 서울에다 두었다. 그게 이전 제외사유여서 공무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 국무조정실에서 세종시 지원 위원회 결의를 갑자기 서면 심의로 바꾼 것은 정부에서 세종시의 비중을 낮게 본 단적인 예가 아닌가.
▲조경규 : 절대 그렇지 않다. 서면 심의 이유는 국회 일정 때문이었다. 대면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이어서 전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기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 정부 의지 약화 지적은 앞서가는 말이다.
▲최두영 : 서울에 있다 보니 세종시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동료 공무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로드 맵은 조직 개편이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차관은 갑작스런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자체에서 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결국 충청권에서만 인구 이동이 하는 게 아닌가.
▲이충재 : 초기 산업 이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주변 지자체와 협의해서 세종시에 IT 산업 유치에 따라 각 지역에 산업들이 분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알다시피 행복도시는 공간적인 성장을 통해 주변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협의를 통해 잘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