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홍성서 국감
세종시 교육청, 홍성서 국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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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청남도교육청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남·대전·세종 교육청 국정감사가 21일 오전 10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남·대전·세종 교육청 국정감사가 21일 오전 10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감사반장(성남 수정,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김학용(경기 안성), 김회선(서울 서초갑),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이상일(비례), 이에리사(비례), 이종훈(경기성남 분당갑), 한선교(경기 용인병, 이상 새누리당), 박주선(광주 동), 박혜자(광주 서갑), 박홍근(서울 중랑을), 유기홍(서울 관악갑), 유은혜(경기고양일산 동), 유인태(서울 도봉을,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전우홍 부교육감 및 각 실·국장 등이 배석했다. 최 교육감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종학교혁신 ▲교수-학습중심 학교 ▲민주적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 ▲세종미래교육제도 및 교육환경조성 등의 5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세종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 교육 받을 기관 절대 부족

본격 국정감사에 들어가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세종 Wee센터를 비롯해 모두 10곳의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세종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YWCA성인권센터, 세종아람센터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청주, 천안, 대전 등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위탁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들 위탁기관들 대부분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어서 학교부적응이나 또래갈등, 가정위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지난해 11월 세종아람센터를 개소하고 올해 학업중단 예방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기 학생들을 위한 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전우홍 부교육감,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사진 왼쪽부터>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세종시 내 교과과정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기위탁 교육기관 역시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교를 떠나 일정기간 개별학생들에게 맞는 맞춤교육과정을 통해 학업지속의 가능성을 높여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2012년 0.86%(101명)에서 2013년 0.91%(1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21명의 학업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들이 모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복귀율은 38.5%에 불과해 17개시도 중 경기에 이어 가장 낮은 복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 지역 교육기관으로의 위탁교육은 통학과정에서의 학생안전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Wee스쿨 등의 전담교육기관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 Wee스쿨과 대안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교육청, 재정위기 극복 위해 지방교육협력에 힘 쏟아야

누리과정·돌봄교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지방교육청에 전가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대전·세종교육청이 광역단체와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법령으로 정해진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가 대전·세종 교육청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아예 구성이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2012년 0.86%(101명)에서 2013년 0.91%(1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는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해 각각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유 의원은 “대전의 경우 교육행정협의회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교육정책협의회는 아직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세종은 교육행정협의회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이고 교육정책협의회는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조례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세종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들 두 교육청에 보내주는 비법정전입금은 지난해보다 각각 68억8천200만원, 39억3천600만원이 감소했다”며 “반면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마련해 단 한 차례라도 실제 회의를 개최한 충남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이 118억3천5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각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 학교건물 세종시에 3개동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안전등급 D등급 학교건물이 3개동에 달하고, C등급도 1개동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들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안전등급 D등급에 해당하는 건물들을 보면 1970년대 초반 이전에 지은 건물이 대부분이고 건물을 부분 수리해봐야 근본적인 건물구조는 강화될 수 없다”며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건물 안에서 수업하면서 임시방편적인 보수만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오래된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색 있는 세종 교육 해달라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교신설 비용과 시설예산 등을 위해 최근 3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대전 317억원(이자 4억5천만원), 세종 220억원(이자 6억9천만원), 충남 640억원(이자 6억9천만원)에 달한다”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내년에 확대되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대책이 있는지 교육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최 교육감은 “내년도 예정 교부액이 올해보다 2200억원 정도 줄었다. 현재 56개 학교에서 내년 30개 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전체예산이 줄어들었다”면서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교육청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사진 앞줄 왼쪽부터>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최 교육감의 교육비전을 언급하면서 “범정부적 정책도 필요하지만 특색 있는 세종시 교육을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 교육이 바뀌어야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세종시의 완성은 교육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세종시의 초중고 학교들 가운데 100미터 달리기를 못하는 학교가 대다수”라며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최 교육감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 거의 모든 학교가 운동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장이 비좁다”면서 “종합 체육시설을 지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체육중고등학교와 관련해 영재 체육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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