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후 첫 국감 열렸다
세종시 출범 후 첫 국감 열렸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10.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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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 시청 대강당서

   세종시 출범 후 처음 열리는 2014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가 16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세종시 출범 후 처음 열리는 2014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감사반장(서울 용산)을 비롯해 조원진(대구 달서병),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윤영석(경남 양산), 정용기(대전 대덕구, 이상 새누리당)의원과, 김민기(경기 용인을), 노웅래(서울 마포갑), 박남춘(인천 남동갑), 임수경(비례), 진선미(비례,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에서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이재관 행정부시장, 홍영섭 정무부시장 및 각 실·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등의 이전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구현▲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등을 강조하고 내년도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정용기, 김민기, 윤영석 의원 <왼쪽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 여야 의원들은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세종시 업무 내용을 들어보면 대전, 청주 등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이 미흡하다”며 “세종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근 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전과 세종시의 통합 방안을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면서 “통합 문제도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세종시 진입도로 가운데 동남쪽 도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같다”면서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회덕IC를 신설할 수 있도록 세종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신규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6급 이상 세종시공무원이 43%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신규-전입 공무원 수급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정주여건 확충과 관련해서도 “교육, 주택, 문화, 복지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세종시의 녹색생태도시 조성 의지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가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조성목표 중 하나가 녹색생태도시인데, 지자체 오염배출관리업소 평가 순위가 8곳 중 7위를 기록해 매우 저조했다”면서 “세종시 단속실적이 50%로 나타난 것을 보면 생태도시 조성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정부기관 이전과 함께 정주여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국내의 새로운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웅래, 강기윤, 박남춘 의원 <왼쪽부터>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올 연말이면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이 완료되지만 아직도 공무원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 행정수도로 제대로 정착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국회분원을 설치해 정부세종청사 소관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든다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밑그림을 만드는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업무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농복합도시로서 세종시가 앞으로 농촌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림을 그리는 한편, IT기술 등을 도입해 새로운 모델,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ICT를 접목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세종시는 20∼30대 인구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등 타 도시에 비해 높은 만큼 보육시설 확충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전 정권 책임론도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정주여건이 열악하게 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고 국민 혼란을 빚은 전 정권 책임이 크다”면서 “이명박 정권에 몸담았던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의 바람직한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빨리 발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임수경, 진선미 의원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행정의 중심 뿐 아니라 경제의 축도 내려 보내야한다”며 “행정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기업도시를 부채꼴모양으로 퍼뜨려 지방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또 이춘희 시장의 탈 정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공원을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공약과 최근 이해찬 국회의원의 읍면동장회의 참석 등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조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살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면서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지방발전에 대한 염원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시의 안전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에서 재난안전 분야에서만 17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세심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소방서 건물만 있고 소방관이 없는 폐쇄지역대가 7개 지역인데, 이들 관할지역 화재 발생 시 실제 출동시간은 12분51초로 예상 출동시간 평균 3분46초에 비해 약 3.6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세종시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방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진영 감사반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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