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충남 소속이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무원들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승진기회가 많아지는 등 혜택을 입은 반면, 이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역차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복지’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세종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에는 영명보육원, 방주의집, 늘푸른집, 노아의집, 요나의집, 해뜨는집 등 6곳의 생활시설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이화보호작업장, 장애인심부름센터, 세종시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5곳의 이용시설이 있다. 현재 이곳에 총 165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분권교부세와 시비(市費)로 지출하는데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안을 바탕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출수준을 결정한다.

세종시는 올해 이들의 급여를 생활시설의 경우 2011년 대비 평균 3.2%, 이용시설은 2.15%씩 소폭 인상했으나 아직도 2012년 권고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 충남도의 경우 올해 2013년도 권고안에 따라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충남도를 바라보며 떨떠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기군에서 광역시로 출범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어버린 꼴이어서 세종시 출범이 달갑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다. 즉, 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방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내년 임금기준에 대한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내년까지도 2012년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물론 정부 권고안이 내려오면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기는 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에 비춰보면 이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근로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복지와 관련해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충남도나 서울시의 경우와 견줘보면 세종시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는 일단 내년에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정부 지침대로 100%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에는 권고안의 97%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올해는 100%로 맞춰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100%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 지침보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급여 수준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당 등을 포함해 정부 권고안의 103~105%에 이르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까운 대전시도 올해는 권고안의 95%를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100%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 초 시의회에서 김부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종시의 경우 일부 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급여수준을 최소 정부 권고안까지는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만큼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급여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 재정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힘든 점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