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복지, 언제 쯤 진보할까?

세종시 장애인들의 상징물이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해 개관된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청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무용지물로 전락해가면서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홍보 부족은 물론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이용 장애인들의 수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참여자들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건립 측면의 대의적인 명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복지관이 기관의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압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관에서 추진중인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지역 장애인들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변경되는 등 시민들에게 형식적인 '탁상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중 수요자 부족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자가 있으며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세종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또, 장애인연합회를 지난 달 말까지 법인화 시키기로 했지만 기관의 협조가 미비해 아직까지 수면밑에 가라앉은 상황이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도 명칭만 사용될뿐 행정적인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식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세종시가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는 발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장들이 '삼삼오오'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정금종 세종시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복지관의 진짜 주인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라며 "장애인들에게 밀접한 복지관이 아닌 업압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삼용 세종시장애인연합회 부회장도 "행정으로부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장애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세종시는 건설의 과도기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적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공무원들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노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