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기타지역 청약1순위, 폐지될까

세종시 기타지역 청약 1순위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세종시와 정부부처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타지역 폐지와 관련, 찬반 여부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최근 세종시 6-3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 분양에 제주도에서 4명이 당첨되는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관계부처에 기타지역 폐지, 또는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건의서를 준비하는 등 세종시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등 세종시 건설 취지를 거론하면서 기타지역 존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세종시와의 의견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컨대 신규 분양 아파트를 다른 지역처럼 당해지역 100%로 분양하면 8조5,000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이동을 위해 건설된 도시라는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발표된 ‘세종자이더시티’ 당첨자 거주지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 분포하자 ‘제주도에서 세종시에 이사올 수 있겠냐’, ‘대전시민은 세종시 청약이 가능하고 세종시민은 대전시 청약이 왜 안 되는가’라는 등의 기타지역 폐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상당수 당첨자는 이사 올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변지역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커지자 투기목적으로 청약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이미 세종시장이 폐지 건의를 천명한데 이어 청약자격에 대해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모색 중이지만,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비쳐지는 데다가 세종시민은 타 지역 청약이 불가능한 역차별이 발생,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격을 폐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며 “완전 폐지가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비율이라도 낮춰주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인구이동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도시”라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택지조성계획에 따라 주택이 공급돼, 세종시민 등 당해지역에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도 “세종시의 여건과 지역 여론을 감안해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라며 “세종시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투자예산과 세종시 건설취지를 감안하면 당해지역 100%로 정책이 바뀌진 않을것”이라고 말해,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주택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세종시 주택공급 개선방향으로 ▲당해청약자 자격 강화 ▲기타지역 비율 축소 ▲신규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신설 ▲기타지역을 폐지·축소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당해 청약자격 부여 ▲기타지역을 전국이 아닌 출퇴근이 가능한 충청권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안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