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 아파트 ‘기타지역 공급 폐지’ 건의, 정부에 또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최근 세종시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해 정부에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다시 한번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주 청약이 이뤄진 세종시 6-3생활권 자이더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이 약 200대 1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 이상이 세종시가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로, 전국 각지에서 청약에 참여하는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때문에 세종시에 부동산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쳐지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세종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타지역으로 청약 자격을 개방함으로써, 세종시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분양한 3개 아파트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 비율이 25% 안팎, 대전과 충남·북 충청권 3개 시·도 거주자의 당첨자 비율은 64%인 것으로 나왔다는 것.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폐지 이후 처음 이뤄진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기타지역 주택공급 조항 폐지를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주택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무주택 시민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22만 명에 달하는 그들이 과연 세종시로 이사를 올 생각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지금 당장은 회의적”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그 차익을 도심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을 통해 환수해 시민 모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고민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택지비를 좀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일반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공급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