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수의계약만 골라서 압력 행사?

특히, 공개입찰 사업이 아닌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2천만원 미만의 사업만을 골라서 압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자신의 직위를 빙자해 사업을 독점해 왔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26일, 세종시 정치권과 일부 업체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특정 시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해 왔던 사업과 현재는 집안 친인척들이 해 오고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업을 수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편법을 우려하며 이를 거절했던 공무원에겐 공공연히 인사상 위협적 발언이 가해졌던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제보하며 현행 정치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정을 요구했다.  시민이 선출해 준 시의원직을 배경으로 행해지는 일부 지방 정치인들의 압력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행정기관의 수의계약 조건은 원칙과 법적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외한 또다른 사업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세종시 자체적으로라도 수의계약과 관련된 규제 방안과 조례안이 제정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순된 연결고리,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문제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 예산안을 시의원이 심의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선 시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데, 정치권력이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내릴 경우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호간의 입장이 불합리하게 작용, 업체를 선정하면서 평등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정치권과 행정부의 유착 의혹은 오랜 세월동안 밝히지 못하는 일"이라며 지적하고 "모든 의원들이 그런것은 아닌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의회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권을 향한 의혹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세종시 대표적 대의기관인 세종시의회가 온갖 의혹들을 안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모순된 연결고리 등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 관련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제됐으며, 시의회 윤리강령에도 직무와 관련,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