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면 택시승강장 부지 매입 기준, '아리송'

이는 집행부가 이 같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의원들이 의혹성 질의가 이어지자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은 "택시 승강장이 아닌 시민 편의를 위해 도로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이 사업계획안은 통과됐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김장식 시의원이 일정에도 없는 보충 질의를 위해 발언대에 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택시승강장 부지 매입계획에 들어와 있는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결과 도로를 넓히기 위한 용도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택시 승강장으로 사용하기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 사실상 '애매모호'한 부지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 지역은 현재로써 아무리 비싸야 평당 300만원을 넘기는 어려운 지역"이라며 "평당 400만원씩을 책정해 매입을 시도 한다는 것은 왠지 섞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부는 왜 이 같은 사유지를 높은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걸까.
문제는, 시유지도 아닌 사유지를 평균 시세보다 100만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책정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이 질의하자 시민 편의를 위해 도로를 넓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22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 확대사업이라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윤성오 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관련 책자에 기록된 명목은 왜 다른걸까?  일부 의원들은 "예산의 사용 용도는 택시승강장 설치에 투입될 예산인데 제안 설명은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 확대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타 면단위 지역과도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시유지를 활용한 승각장 설치라면 몰라도 굳이 사유지를 매입해 승강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행정 논리라면 타 면지역도 사유지를 매입해 승강장을 설치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주와 정치권과의 관계, 시세 책정, 혹은 자신의 땅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준 것에 권력이 개입됐을 수 도 있다는 것.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제대로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의혹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이 같은 수혜를 입은 토지주가 향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게끔 힘써 준 권력에게 정치 자금을 넘겨 줄수 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 확대라는 윤성오 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기록된 예산책자, 타 면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권력의 개입, 내년 지방선거 대비 정치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