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NGO)는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

28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가 창립총회를 했다고 한다. 이 단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종시에는 이미 같은 성격의 시민단체가 있고, 새로 창립한 단체 주요 설립자는 기존 단체에서 탈퇴한 관변 인사라는 점이다.

새로 설립된 이 단체는 주요 대표도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 운영위원장도 세종시 산하 기관 직원이다. 그러므로 이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산하 기관 직원들이 만든 하나의 관변단체이고, 결과적으로는 세종시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용 시민단체를 하나 만드는 꼴이 된다.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이 시민단체의 중요 대표를 하려면 산하기관 보직을 사직하고 순수한 시민으로 돌아와서 해야 한다.

시민단체(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기구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정부 기구 이외의 기구를 말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신뢰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시민단체(NGO)'란 국제연합(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인 비공식조직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하여 인권·사회·정치·환경·경제 등의 분야에서 봉사활동(Service), 소수자들의 권익옹호(Advocacy), 사회운동(Movement) 등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Organization)이다.

대표적인 국제 NGO로는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앰네스티(AI : Amnesty International)' 월드비전(Worldvision) 등이 있고, 한국의 경우 1903년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이 있다. 이런 시민단체(NGO)는 그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듯 정부, 시장 영역과 구분되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시장에 대해 때론 비판 기능, 때론 협력 기능을 하는 제3 섹터의 세력이다.

그런데 28일 세종시에서 창립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세종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세종시 산하 기관 직원들이 대표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그 구성원들이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순수 시민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종시는 그 산하기관 직원들이 그 본연에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도록 잘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