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 법원·검찰청 설립 위한 행동 돌입한다

세종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손을 잡고 법원과 검찰청을 설립하기 위한 시민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법원·검찰청 등이 없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본격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가칭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준비위원장 김해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은 오는 7일 오후 4시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김해식 준비위원장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히거나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들만 500명에 이른다”면서 “예상보다 시민들의 열의가 높고 확산돼 있는 것은 좋은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지 걱정이다. 아무래도 실제 참석인원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중일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강준현 의원이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강 의원의 이 개정안이 국회와 여러 정당에서 지지를 받고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왕성하게 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박범계·홍성국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으며,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같은 날 강 의원이 제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역시 김민석·박범계·전해철·조승래 의원 등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이춘희 세종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각각 국회의장실과 정부과천청사로 번갈아 찾아가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등을 설치하는데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종시는 이들 법원의 개청 시기를 2022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김 위원장과 준비모임이 구상하는 지원 활동은 ▲세종시에 법원·검찰청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서명운동 및 토론회 전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플래카드 등을 통한 홍보 활동 ▲기자회견 개최 ▲법원행정처 및 국회 방문 활동 등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검찰청 등이 들어설 예정인 곳 주변 3생활권, 4생활권의 반곡·소담동 주민·상인들의 열망이 특히 강하다”면서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에 걸맞게 세종행정법원과 일반 민·형사법원, 가정법원, 검찰청이 차례로 설치되어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