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허점 세종시, 관정 체계 마련 시급”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관정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수와 관정관리 체계화를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동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옆 관정 설치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담당 부서는 차수막 설치와 침출수 관로 이송 및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했지만,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을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한 번 오염된 지하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또 관내 등록된 지하수 관정 21,579개(2020년 3월 기준)를 비롯해 9천여곳에 달하는 미등록 시설과 신고 되지 않은 불용공으로, 관정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지하수 관리센터’ 형태의 전문 조직 설립을 통한 지하수 관리 일원화 및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조체계 유지 ▲지하수 총량관리제로 지역별 지하수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해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취수량 제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과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됐다.

이 부의장은 “세종시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38.2%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어진동과 조치원이 우려지역으로 구분되기 직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