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세종시 진출 가시권..‘자족기능 교두보’ 되나

‘한국폴리텍대학’의 세종시 진출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자족기능 확충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시 총선에 도전하고 있는 강준현 예비후보가 대학 이전을 위한 물밑지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대학이전 성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예비후보는 5일 오후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두 번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건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눈길을 끈 점은 ‘폴리텍대학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인 폴리텍대학은 현재 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바이오캠퍼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는 앞서 지난 2018년 대학 이사장 면담을 통해 대학 측의 세종 이전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대학 고위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세종시 이전안을 구체화하는 등 대학 이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텍대학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전국캠퍼스 총괄 본부를 세종시 나성동(2-4 생활권) 공공기관 부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300㎡(약 1천평) 부지에 7층 규모 건물을 새로 건립해 둥지를 틀겠다는 구상.

이와 함께 읍·면지역에는 '세종바이오캠퍼스'도 신설할 방침이다. 6만㎡ 부지(약 2만평)에 바이오 생산라인을 갖춘 2년제 과정의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본부 교직원 150여명은 물론 4~500여명의 교육생 유입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일자리, 중장년층 취업 및 재취업 교육 등이 이뤄지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쏠쏠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바이오캠퍼스는 산업계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 기업들의 기대치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업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대학 유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강 예비후보 측은 보고 있다.

특히 오송 바이오첨단산업단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바이오규제자유특구 지정 등과 연계해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바이오텍 슈퍼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완성형 세종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란 게 강준현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강 예비후보는 "본부 이전과 세종캠퍼스 신설에 대해 대학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라며 "대학과 세종시 양자 간에도 이전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대학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먼저 대학 이전을 위해선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균형위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폴리텍대학 이전 등을 포함해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이전 의지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입장 개진은 물론, 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예산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에는 국비와 학교 예산 등 약 4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강 예비후보는 보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신설에 대해선 올해 안에 균형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저 역시 이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강 예비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강 예비후보는 “향후 세종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해졌다”며 “충청권 국회의원 및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 자율권 및 안정권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을 현행 ‘최대 25% 이내’에서→‘최소 15% 이상’으로 개정하고, 2030년까지 가산율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예비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세종시가 행복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 받는 공공시설물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2030년까지 행복청이 세종시로 이관할 시설물은 총 110개소로 추정되며, 이들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게 시와 시의회의 추산이다.

강 예비후보는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 등이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