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격차 완화'가 보육정책의 핵심이다

세종시 보육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보격차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구체적으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보격차 완화’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와 보육정책에 숙원사업이 됐지만 세종시의 현황과 대책을 부각시켜 체계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는 29일 오후 5시부터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세종시에서는 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보육정책을 발전시키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은 아동과 보호자, 교사의 권리 관점에서도 당위성이 인정되며 행·재정의 시각에서도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전제, 세종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통합 공시 ▲유보통합위원회 구성 ▲상수도 급수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로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과 조건 문제를 여러 번 다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보육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보육과 유치원 교사 간 서로 다른 호봉체계, 동일한 누리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 간 격차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평균 근무시간에서 유치원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이 2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에서는 22%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 사기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시에 격차 해소는 재정 문제 등으로 어렵지만 단계별 계획을 수립, 보육 교직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유아 급간식비 격차 해소도 지적했다. 원아 1인당 급간식비가 어린이집은 2,250원인데 비해 유치원은 4,420원이고 운영비와 인건비도 어린이 집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어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통합운영 및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어린이 체험교육원 설립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보육시설 간의 격차 속에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 지원책으로 ▲무상교육현실화를 위한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교직원 연·월차 휴가 보장제도 마련 ▲가정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마련 ▲보육 교직원의 근무 연령 조정 등을 내세웠다.

이날 세미나는 세종시의회 보육정책 개선 연구모임(위원장 박성수)이 주관했으며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이영세 부의장을 비롯해 보육교사 및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김인숙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여전히 운영 체계가 지나치게 다양화된 현실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지원정책은 양육자에게 기관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격차가 완화되어 양질의 지원을 통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과 영유아의 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인수 세종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김종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연구소장, 팽정숙 동화나라 어린이집 원장, 박혜경 아름나무 어린이집 교사, 최유진 학부모 대표, 허혜진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윤희 세종시 보육기획담당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보육정책개선 연구모임은 올해 들어 토론회와 현장 방문 등 4회에 걸쳐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