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시민 역량으로 이전 효과 극대화한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국토연 용역 보고서 국회로 넘어가면서 활동 범위 확대 행정수도 완성에 중요한 시점 인식, 조만간 세종시에서 전국 회의 개최 예정
행정수도 완성을 현안으로 활동 중인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 세종 의사당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간 연대 강화와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해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판단, 타 지역과 공감대 형성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책 수립을 계획하는 등 전에 없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인 정부부처 18개 중 12개가 세종으로 내려온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부부처 이전에 걸 맞는 규모로 내려와야 한다고 전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조만간 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지방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가 자칫 세종시에 국한된 의제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명칭을 ‘지방분권 세종회의’로 변경한 이 조직은 빠른 시일 내 행정수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는 충청권 4개 시도 모임을 갖고 세종 국회의사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별 조직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전국회의’를 세종에서 개최, 행정수도완성이 곧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세종의사당 이전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공동대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각 지방마다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세종시 현안과 관련한 전국 행사를 빠른 시일 내 세종에서 열겠다” 며 “전국과 연대해서 국회 세종 의사당 문제 등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광역당정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 본회의를 제외한 기능은 그쪽(세종의사당)이 더 많아진다”는 발언에 주목하면서 국토연의 연구용역결과 공개 요청을 통한 여론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 세종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여론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이 밖에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설계비 집행 요구 및 사업 주체의 행복도시 건설청 명기, 설계비 증액 등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하 지방분권 세종회의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 세종 의사당 문제는 적어도 정부 부처가 온 것 이상의 기능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난 달 25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으며 현재 보고서는 국회 사무처로 넘어갔다. 이 안에는 행복청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원수산-전월산, 전월산 남쪽, 금강-미호천 등 기존 3개 후보기 외에 2개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 조사처 등 구회 부처별 직무와 상임위와 세종시 및 과천 소재 중앙부터의 업무 연관성, 행정부 의견수렴과 외국의 사례, 국회 본원과 분원의 공간 활용방안 등을 내용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