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처 세종시 설치는 당연한 일

유한식 시장 기자회견, "타 지역으로 이전은 현행법 개정해야 가능"

2013-02-19     김중규, 곽우석 기자

유한식 세종시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는 당연히 세종시로 입주해야한다” 며 “창조 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 부흥을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경제 부처 이전이 계획된 점에 비쳐볼 때 이들 부처는 세종시에 입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19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률적으로 이들 부처가 세종시 외 지역으로 가기위해서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강력한 세종시 입장 표명 요구를 원하는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새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왔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덕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연계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및 첨단기업 집적단지로 발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이어 “미래창조 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2005년도에 이미 세종시로 이전이 결정된 부처”라며 “정부세종청사 이용 국민이나 지방 자치단체 등 국민 편의 측면이나 국무회의, 부처 간 업무 연계 면에서 마땅히 세종시에 입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시장은 “세종시 이전이 당연한 문제를 두고 입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양 지역 간 소모적인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백년대계의 정상 추진을 위해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신설부서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는 기자회견 내용을 국한했다.

- 신설 부처가 다른 곳으로 이전 여부를 파악중인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달라.

▲ 유 시장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출범했다. 그런데 1 단계로 정부 기관이 이전해왔는데 흔들린다면 과연 세종시가 되겠는가. 저는 당연히 이리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부처가 어디로 가고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도 당연히 생각하지도 않았다. 반드시 와야 하는데 국론분열로 비쳐져서 세종시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 그동안 정부 부처와 인수위 등에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 유 시장 : 인수위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당선인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서류로 제출하고 세종시는 현안도 많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고 말씀드렸다.

- 중앙 정치권의 주장은 정부 세종청사에 여유 공간이 없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2개 부처가 왔을 때 늘어나는 공무원 수는 예측이 가능한지.

▲ 유 시장 : 언론에도 나왔지만 공간은 만들 수도 있다. 또, 지금 옮기는 것은 청사를 건설 중이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오면 문제가 안된다. 정부에서 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시일은 조정하면 된다. 인원 문제는 조직이 확정된 후 알 수 있을 것이다.

-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은 중앙에서 부처 이전에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인가.

▲ 유 시장 :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서 세종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