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의혹에 ‘반격’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민족문제연구소’ 6명 검찰 및 선관위에 14일 고발

2018-05-14     곽우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태호 후보 측은 ‘민족문제연구소’ 권희용씨 외 5명을 검찰과 선관위에 각각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국정농단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 선언한 사람은 교육감후보가 될 수 없다’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최 후보 측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후보 측은 “피고발인들은 최 후보가 9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라 보도된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 최 후보의 국정교과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최 후보 측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당시 활동하던 여러 사회단체 중 한 곳에서 무단으로 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국정교과서 지지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 측은 "지난 2015년 인터뷰 및 최근 성명서를 통해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최태호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들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범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 상 늦기 전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찰과 선관위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최태호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