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개발 꼼짝마", '난방연대' 발족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난방연대', 대표 강수돌)는 16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해져 가는 세종시 난개발문제를 해소·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곳곳의 산지와 농토에 전원주택, 공장, 축산단지, 도로 등이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세종시를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발 벗고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방연대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불법·탈법·편법(이른바 '쪼개기 식 개발')을 철저히 예방하고 헌법, 국토계획법, 산림법, 주택법 등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리는 행정 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세종시민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서 불법적 개발 행위가 자행될 경우, 민·관을 막론하고 그 관련자들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 개발 행위가 이미 자행됐다면, 해당 관련자 전원이 공동 책임으로 당초의 자연 경관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난방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세종시 난개발 예방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며 "향후 대전, 공주, 세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깨어난 시민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보존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강수돌 대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근본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의미 있는 시민연대 발족과 활동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난방연대'에는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예총세종지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공무원노조세종지부,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총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