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 속 규제 개선' 발굴 공모

세종시가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 공모를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했던 규제로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 창업 과제(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등이다.

'규제'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atilda@korea.kr)이나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관련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출된 과제는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해 시상하고(5월중),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300-2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최우선"이라며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