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장 불신임안 의결되나

12일 서금택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당 소속의원 8명은 의원 간 갈등 조장과 의회 위상 추락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전격적으로 탈당한 임상전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세종시의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이탈표가 없을 경우 불신임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장의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세종시에서는 최초가 된다.

다만 불신임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의결이 가능해 불신임안 제출 이유와 관련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전 의장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선상 문제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어 같은 날 소속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신임 결의 등 대책 마련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속 당 시의원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더 민주당 세종시당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분에 대해 예의는 지키겠다" 며 "의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 있을 수 있으나 당에서 입장을 밝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