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박 대통령, 아이들과 약속 지켜야"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공약 이행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벌여

2016-02-11     곽우석 기자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비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는 정작 본연의 책임인 초중고 교육 전체의 부실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의 경우에는 전체학교 1년 운영비가 330억원이고 어린이집 1년 지원금이 170억원"이라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한다면 결국 교육환경 개선, 시설격차 해소 등 초·중등 교육을 위한 필수 주요 예산이 삭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했던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의 교육청 책임전가로 벌써부터 교육대란이 몰려오고 있다"며 "덩달아 우리 아이들의 꿈마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1인 시위는 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5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이어 3번째 시위다.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12일에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보육대란을 앞두고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의 전액에 가까운 4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긴급 투입했다. 이 금액은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