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농장 운영자가 '농업부시장'.. '논란'

세종시 공모사업 공정성 의문, 행정 신뢰도 깨뜨렸다 비판 거세

2015-08-26     곽우석 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선정자에 '세종시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공정성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공모 선정자에 세종시 측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13일 '두레농장' 운영자로 '행복우리 두레농장'을 최종 선정·발표한 가운데, 운영자에는 현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우리 두레농장' 운영자는 K씨를 주축으로 총 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농업부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형 창조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두레농장'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귀농인 대상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모에는 3개 팀이 접수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그러나 농업부시장이 두레농장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농업부시장이 세종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농업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출신의 '명예직'이긴 하지만, 세종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농업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A씨는 "농업 부시장이 개입되어 있는 이번 공모에서 일반 농민들이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공모 자체가 '요식 행위'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권'이 될 수도 있는 직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가 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인사 B씨 역시 "세종시가 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농업부시장을 운영자로 선정한 것은 의혹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이번 공모사업은 면접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세종시 관계자여서 세종시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면접 점수는 전체 점수 배점 중 50%(서류심사 50%, 면접심사 50%)에 달해 시의 입장이 운영자 선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농민은 "농업부시장 직을 내려놓고 운영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농장운영 전면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야 했다"면서 "이번 선정이 세종시 행정 신뢰도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두레농장 운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주체 역량, 성과창출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했다"며 "명예농업부시장이 참여했다고 운영자에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두레농장은 창조마을 시범사업 지역인 연동면 예양리에 약 8,270㎡(2,500평) 규모로, 시설하우스 5동과 주말농장 분양 1동, 스마트 농업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8월중 설계를 거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