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교육부 출신 장학관 너무많다

본청 10자리 가운데 6명...현실과 다른 정책 수립 등 부작용

2015-07-10     김중규 기자

세종시 교육청에 교육부 출신 전문직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행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장학관이 마련한 정책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한데다가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인해 교육 일선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장협의회에서 별도 모임을 열고 교육청에 장학관 참석을 요청하는 등 소통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눈높이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 전문직 보직 장학관 5명 중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해 학교혁신과장, 창의진로과장 등 3명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다. 또, 무보직 장학관, 역시 5명 중 학교혁신과 , 창의진로과, 교원인사과 등 3명의 장학관이 교육부 출신으로 전체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이 교육부에서 세종시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게다가 장학관이 나갈 수 있는 교장 13명 중 2명이 역시 교육부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치는 본청의 경우 무려 60%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여론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30% 정도가 적정선이지만 많아도 50%는 최소한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인접한 세종시 교육청에 교육부 출신들이 현장 경험을 쌓은 다음 복직하게 되면 현장감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세종시 교육에 우호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숫자는 교육 현장에서 보면 지나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또, 교육부에서 장학관을 인사를 하면서 1대1로 교류가 되지 않아 지역 인사의 정체를 가져오면서 승진기회 박탈이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현장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물론 자신은 눈높이른 맞추려고 하지만 교육부의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하다보니 답답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청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교육부가 서울에 있을 때도 서울과 경기지역 등 인근 지역에 이렇게 많이 내려보낸 적은 없었다” 며 "앞으로 인사에는 교육부 전입 장학관 수를 줄이고 자체 승진, 또는 일대일 교류 등 지역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